맹견의 기준 및 케어방법

맹견의 기준 및 케어방법

맹견의 기준이 무엇일까? 맹견 이라는 명칭을 들으면 뭔가 겁부터난다.
어릴 때 시골할아버지댁에서 개가 풀려 마당을 뛰어다닌 적이 있었다. 뛰어다니던 큰 개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무섭다.
그리고 맹견에는 로트와일러가 포함되는데 히틀러의 경호견으로 유명하다.

맹견의 기준 및 케어방법

맹견의 기준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로트 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본조신설 2018. 9. 21.]

맹견관리

2019년부터 처벌,처분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위 맹견의 의무사항을 불이행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맹견이 아닌 관리대상견일 경우 의무사항을 불이행시 1차에 20만, 2차에 30만, 3차에 5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2021년 시행).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의 공통 사항으로,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타인이 사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한 모든 반려견의 공통 사항으로 타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맹견인 경우 유기를 하였을 경우 유기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이 내려지는 처분은 맹견뿐만아니라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주에게 모두 해당해야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

세계는 이미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외, 특히 애완견 문화가 발달하고 오래된 서양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엄격하고 강력하게 처벌 및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은 맹견을 기르기 위한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맹견을 키울 경우 반드시 등록을 시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맹견 관리세를 납부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1991년 ‘위험견법’을 제정하여 맹견을 지정하여 맹견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을 키우려면 특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보유 시 중성화 수술도 의무화 돼 있다.
산책 시 입마개와 목줄은 물론이다.
또한 맹견이 아니더라도 애완견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것을 대비한 대인 배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맹견에 대한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맹견을 분류하여 위험성이 높은 4종은 일반인이 키우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 밖의 맹견이라도 사육을 위해서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기적으로 행동 평가를 받아야 한다.
독일은 맹견을 19종으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일부 맹견의 경우 수입·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스위스에도 맹견 면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스위스가 실행하고 있는제도는 우리나라는 24년 4월 부터 견주교육및 배상책임보험을 실행하려고한다.

반려견으로써 맹견

반려견으로썬 맹견은 참 매력적인거 같다. 사실 멋있다.대형견의 발걸음은 무게감도 있고 눈을 못떼게 한다. 미국에 갔을때 로트와일러를 본적있는데 그 개의 골격은 지금도 너무 멋있으면서 위협적이었다. 견주들이 관리교육을 받고 우리개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지않고 객관화하여 함께 한다면 좋은친구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맹견배상책임보험

맹견 소유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은 2021년2월12일부터 적용되며 이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생긴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소유한 분이라면 의무가입해야하며 맹견으로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시8,000만원, 부상시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입니다. 보험미가입시 과태료는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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