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안

전세사기 이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클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사기를 당하게 되면 기분은 무척 안좋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도 제안을 합니다.

전세문제 방지를 위한 제안 개선 된 제도

1.전입신고절차개선

2.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3.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전입자 확인 없이 이전 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안

-전입신고시 신분확인 강화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세대주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받느시 확인하도록 하여 전입자나 현세대주 몰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

전입신고서에 통보서비스 신청란을 추가해 전입신고와 동시에 통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잇도록 개정하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사실을 통보 받을 수 있는’주소변경사실통보서비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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